[김지영의 영어 칼럼] ‘Roe v. Wade’를 아시나요

“It’s been a long time coming, and make no mistake about it, this decision i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Roe v. Wade, and it’s the start of a new era for the respect for our God-given right to life.”(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번 판결은 Roe v. Wade 의 종말의 시작이다. 꼭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판결은 신이 주신 우리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이 말은 2007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이 내린 결정에 대한 pro-lifer, 즉 낙태 반대론자의 논평이다. 연방대법원은 partial birth abort
ion을 금지한 연방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partial birth abortion은 임신 말기에 출산 촉진을 시킨 다음 태아를 강제로 적출하는 방법(dilation and extraction)을 말한다.(dilation: opening이 넓어짐. extraction: 힘을 들여 뽑아내는 일, 예를 들어 이를 뽑는 것.)

Roe v. Wade, 미국의 소송 사건 이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원고 Jane Roe씨가 피고 Henry Wade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라는 뜻이다. versus는 v.로 줄여 쓰며, against라는 뜻의 라틴어다. 소송 사건 이름은 이탤릭체로 쓴다.

Roe v. Wade는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태아가 viable, 즉 태어나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는 여성의 선택에 의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낙태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꼭 나오는 쟁점(issue) 중의 하나다. 공화당원 (Republicans)은 대체적으로 pro-life, 즉 생명을 중시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원 (Democrats)은 pro-choice, 즉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Roe v. Wade의 결정을 뒤집기(reverse)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임신중절에 관한 여성의 선택권을 야금야금 줄여가는 결정이다.

소송의 주인공인 Jane Roe의 본명은 Norma MacCovey, 대법원까지 가서 낙태할 권리를 인정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기를 낳았다. 임신중절을 할 시간을 놓친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 pro-lifer가 되었다. 2005년 대법원에 Roe v. Wade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피고 Wade는 댈러스시의 검사였다. 텍사스의 임신중절 금지법으로 그 여인을 기소했던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