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우선협상국/미서 한국은 제외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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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 주미대사 “통상관계 순조”/USTR,30일 의회보고
【워싱턴=연합】 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각국의 지적재산권(IPR)보호실태를 의회에 보고할때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홍주주미대사는 이날 이임을 앞두고 한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안보협력이나 통상관계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미스페셜 301조에 의해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국은 6개월동안 미국과의 협상기간을 갖게되며 여기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백%의 높은 관세부과 등 미국측의 강력한 통상보복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미업계는 한국측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적지않다고 주장,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USTR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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