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처리기간/2년5개월로 단축

중앙일보

입력 1993.02.02 00:00

지면보기

종합 06면

특허청은 심각한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적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이의신청제도를 개선,심사처리 기간을 현재의 평균 2년8개월에서 2년5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특허심사 철자로는 등록이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포함,이의신청 처리에만 3개월반이 묶이고 있으나 실제 이의신청은 전체공고의 0.8%에 그칠만큼 적어 제도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시기를 등록과 공고를 함께 한후 6개월이내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때 특허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