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준비위 내달초 가동/정권이양·당선자예우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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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적어 어려움… 노·김만나 원칙 정할듯/신변경호 대통령수준·각료들 업무보고
김영삼민자당총재의 제14대 대통령당선과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는 정부이양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정부이양작업은 김 당선자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하는데서부터 시작,정부 각료들의 업무보고와 정권인계·인수를 위한 양측 참모진간의 협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청와대는 19일 중앙선관위의 당선자발표직후 대통령 경호실의 전담팀을 파견,현직 대통령수준의 신변경호에 들어갔다. 경호대상에는 당선자외에도 그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당선자에게는 경호실법(3조1항 및 시행령 2조)에 따라 신변경호 및 외곽경비요원외에 방탄승용차가 제공된다. 87년엔 전두환대통령으로부터 공여받은 방탄차를 노태우당선자가 단한번 사용했다.
「보통사람」을 강조했던 노 당선자는 이미지관리를 위해 방탄차를 고사하고 평소 쓰던 그랜저승용차를 사용했다.
김 당선자는 또 본인이 원하면 상도동 자택 대신 청와대 인근에 있는 안가를 숙소 또는 임시사무실로 쓸 수 있다.
명문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전에 관해서도 최상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7년에는 전두환대통령이 임기가 끝날때까지 전권을 행사하는 「확실한」 대통령이기를 강조해 노태우당선자와 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대통령은 총무처로 하여금 대통령당선자라 하더라도 취임전에는 3부요인 다음순이라고 규정케해 노 당선자를 불쾌하게 했었다.
노 당선자는 아예 껄끄러운 행사는 피하는 방식으로 응수했었다. 전 대통령은 『내가 만들어준 대통령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노 당선자는 이같은 생각에 여러모로 반발을 보였었다.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예우보다는 정부조직과 업무의 인계·인수가 더 중요하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경험이라곤 6공 출범당시 한번 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선례가 충분치 않아 청와대나 당선자측 모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전두환대통령은 이같은 업무를 처리할 관례와 법이 없음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 등을 원용,6개월 시한법으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을 제정한바 있다.
설치령은 위원장 1명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정부업무의 기본자료수집 ▲정부 인적·물적자원 관리계획 수립 ▲주요정책 분석 ▲새정부 정책기조 설정준비 등 새정부 출범과 관련한 모든 부문을 관장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인원·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한 한시법령을 제정,정부이양작업을 뒷받침할 것인지 아예 「정부인계·인수에 관한 법」을 제정,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인지 검토중이다.
청와대는 6공 출범때와는 달리 늦어도 내년초부터 준비위를 가동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88년 당시는 비록 공화국을 달리했지만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친구이며 소속 정당이 같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노 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해 사정이 다른 점을 유의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87년 전 대통령에 비해 김영삼당선자의 눈치를 훨씬 더 살피고 입장도 다소 저자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준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김복동·박철언 등 처남들의 해코지로 입장이 난처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취임준비위 발족이전이라도 김 당선자의 비서실장이 임명되면 그를 창구로 하여 정부이양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데 이미 심대평행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인계반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인수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한 것은 물론,각료들이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청와대는 21일 노 대통령과 김 당선자간의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이양과 관련한 대원칙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측은 비서실별로 각종 자료의 정리,비서관 및 행정관의 인사 인계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행정·경제·외교안보비서실 등은 넘겨줄 정책자료 등이 많은 반면 정부·민정비서실 등은 파기해야 할 정보자료가 많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방대한 비서실 직원을 어떻게 배려하느냐의 문제.
청와대는 많은 비서관을 소속부서로 원대복귀시킨후 공석으로 두고 있고,일부 별정직 비서관·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도와왔다.
한편 연희동사저로의 노 대통령내외 이삿짐 수송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