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국 영수회담이 열쇠/정기국회 언제쯤 정상화 될까

중앙일보

입력 199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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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늦어도 내달초엔 원구성 전망/민주도 책임 안지려 공세 한계
파행정국의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던 14일의 3당 영수회담이 김영삼민자당총재의 연기요청으로 16일 또는 21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14일 개원되는 1백59회 정기국회는 적어도 3당 영수회담 성사때까지 표류가 불가피할 것 같다.
민자당은 한준수 전연기군수 사건이나 3당 영수회담에 상관 없이 4개월 이상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 하기 위해 상임위 구성 등 국회일정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선거 문제와 원구성을 연계시킨 고리를 풀지 않고 있다.
여권내에서는 파행정국의 해소를 위해 단체장선거의 부분실시를 거론하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대세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민자당은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서 상당부분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체장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관권선거로 치러질 대통령선거는 무의미 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를 돌려세우기에는 약하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한씨의 관권선거 폭로와 공권력의 민주당사 진·투입­한씨 강제구인 등을 단체장선거 연내실시 주장의 유효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김대중대표가 공권력의 당사진입과 3당 영수회담을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 것도 나름의 구상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로서는 단체장선거와 국회정상화의 연계고리를 지나치게 묶어 놓으면 정기국회에 들어갈 명분을 찾기 힘들어지며 정국 장기파행의 책임을 오히려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권선거의 약효가 떨어질 무렵에는 「뉴DJ」이미지 고양을 노려 무조건 등원할 가능성도 있다.
김대중대표는 남북대화와 노태우대통령의 방중행사가 있는 9월중 관권선거 문제를 계속 쟁점화 하고 10월 초순부터 국정감사로 6공 실정을 집중 공략해 대선으로 연결한다는 기본전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신행주대교 붕괴사건,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반환 등 집권후반기의 대형의혹사건,관권선거 등 호재를 증폭시킬 장으로서 국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자제법 개정안은 김영삼총재의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뉴DJ 전략에 이어 「뉴민주당」전략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에서 참신한 인물들을 부각해 이를 대선득표에 써먹으려는 구도도 갖고 있다.
따라서 3당 영수회담을 고비로 국회는 일단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10월초에는 원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14일 개원,상임위원장 선출 ▲15∼17일 상임위별 국감계획서 작성 ▲18일 본회의에서 국감 대상기관 승인 및 국감자료제출 요구 ▲19∼20일 휴회 ▲21∼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27∼10월13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과 함께 회기를 ▲46일(10월29일) ▲53일(11월5일) ▲60일(11월12일) 등의 의사일정 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4일 개회식에는 참석하되 3당 영수회담을 지켜본뒤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끝낸뒤 원구성을 하고 10월초부터 국정감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즉,9월에는 남북고위급 회담과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북방문제 러시로 국정감사의 쟁점이 희석될 수 있으니 국감을 10월로 늦추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일정 축소에는 같은 의견이다.
국민당은 민주당에 원구성에 응하라고 촉구하는데서 드러나듯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씨 사건의 사후처리 문제와 수습에 여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때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칠 수 밖에 없으며 국회정상화 이후에도 여러 현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은 불가피하다.<김두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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