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교량 안전진단/신행주대교 붕괴 계기

중앙일보

입력 199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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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0년 넘은 2백22개 정밀조사/대형공사 「사전 자격심사제」 도입/신행주대교 사장공법 설계변경 검토
정부는 남해 창선·서울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주요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현행 공사입찰 및 감리체제 등 건설관계 제도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펴기로 했다.
건설부는 연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전국 국도상의 2천7백11개 주요교량 전부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이중 30년이상된 2백22개의 노후교량과 길이 1백m이상의 다리는 토목·건축학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조사반을 편성해 정밀진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관계기사 5,6,22,23면>
건설부는 현재 붕괴된 신행주대교의 잔해물로 인해 집중강우시 한강의 수위상승 등의 위험이 있어 현재의 조사반을 확대시켜 사고원인조사를 조속히 끝내고 즉시 철거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서영택장관의 지시로 신행주대교 사장교공법의 설계변경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책임이 벽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공사업 참여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량붕괴 등 대형공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부는 사전자격심사제(PQ제도)의 도입,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감리의 권한 및 책임확대,정부건설공사비의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장기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일찰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는 사전자격심사제는 건설업체의 기술·관리능력·경험 등을 종합평가해 일정한 입찰자격을 마련,부적격 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부실공사업체에 대해 최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현행 건설업법의 처벌조항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사고발생시 책임대상을 현장감독책임자에 국한하지 않고 시공회사대표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관급공사의 경우 경직된 단가규정으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고 이에 따라 수주업체의 눈가림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정부표준품셈·재무부고시 노임단가·조달청의 건설자재 기준가격 등을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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