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도권서 공약 대결/지구당대회 속개

중앙일보

입력 199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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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17일 각당수뇌부가 참석할 가운데 지구당창당·개편대회를 계속했다.
◇민자당=17일 수도권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경인지역 과밀인구를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5개권역중 경기북부지역(개발유보권역)과 동부지역(자연보전권역)을 중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대표는 17일 과천­의왕지구당(위원장 조경목)창당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발유보권역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시설과 경인지역인구의 수용을 위한 산업·유통·업무·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무공해공단·첨단산업연구단지 및 대학·학술도시·전원주택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박태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은평을지구당(위원장 박완일)개편대회에 참석,『수도권의 분위기가 전국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에서 패할 경우 야당이 이긴 선거라고 선전할 수 있다』며 『6공정부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민주당=18일부터 열리는 제6차 남북고위회담에서 남북합의서를 교환,발효시킬 예정인데 대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남북합의서발효는 위헌』이라고 집중 비난했다.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양천갑(위원장 양성우) 양천을(위원장 김영배) 구로을(위원장 이경재)과 충북진천­음성지구당(위원장 허탁)창당·개편대회에 각각 참석,『정부가 남북합의서를 국회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키려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두대표는 『정부·여당은 남북합의서의 심의·동의를 위한 야당의 국회소집요구를 대통령서명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처리했다』고 지적,『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남북합의서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전혀 심의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두대표는 또 『지난 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시 서독국회가 6개월의 심의끝에 비준했으며 북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며 『국회의 동의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문서의 교환은 효력발생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대표는 이어 『정부는 합의서교환을 다소 지연시키더라도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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