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청 재산세 나눠 쓴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서울 강남구가 구민에게서 걷은 재산세는 1805억원이다. 반면 강북구가 걷은 재산세는 136억원에 불과하다. 강남구가 강북구보다 13.3배나 더 걷은 셈이다.

강남구에는 고가 주택이 많아 재산세를 많이 걷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구별로 세수의 차이가 크다 보니 균형발전이 어렵고 자치구끼리 양극화가 심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구별로 걷은 재산세의 50%를 떼어 공동세로 조성한 뒤 25개 구에 공평하게 나눠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별 세원의 불균형을 고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각 구가 걷은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가져가 공동 재원을 마련한 뒤 25개 구에 나눠 줘 구별 세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다.

예컨대 강남구가 걷은 1800억원의 재산세 중 900억원, 강북구가 걷은 재산세 136억원 중 68억원을 서울시가 공동세로 떼어낸 뒤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 준다. 이렇게 되면 두 구의 세수 격차가 5.7배로 줄어든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런 재산세 공동 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나진구 경영기획실장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 내 공동 이용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정종학 세무1과장은 "공동세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산세의 50%를 가져가는 것은 심하다"며 "공동세 조성 비율을 50%보다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서울시 및 25개 구청과 협의를 거쳐 공동세 전환 비율을 얼마로 할지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재산세 공동 이용이 안 되면 구가 걷어 쓰는 재산세와 서울시가 걷어 쓰는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를 교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시위에 쓰이는 것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heck car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CCTV가 범죄 예방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삭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공직자가 퇴직한 뒤 재취업할 때 제한되는 업체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윤.박신홍 기자

◆재산세=집.땅.일반 건축물 등의 부동산에 붙는 지방세다. 서울에서는 각 구(區)가 걷어 쓴다. 부동산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이 다른 구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