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해외신부 데려오면 500만원·성주군 임산부에 공짜로 '아기보험'

'인구 5만 명을 지켜라-'.

경북 성주군에 사는 임신 5개월째의 주부 이은미(28)씨는 며칠 전 보건소를 찾아 임산부 보험에 들었다. 보험료 18만4000원은 성주군이 대신 내줬다. 그동안 임산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성주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와 협의, 올 1월부터 임산부가 출산 때 잘못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성주아기보험'을 만들었다. 성주군의 지난해 말 인구는 4만6358명. 인구를 5만 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임산부 보험을 고안한 것이다. 1월 한 달 동안 이 보험에 가입한 임산부는 48명이다.

인구를 늘리거나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구가 줄면 지자체의 조직을 축소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보조금(교부금)도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고 국제결혼 비용 지원, 무료 공립학원 운영, 공공기관 직원 아파트 건축비 지원 등 온갖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승진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인구 늘리기 안간힘=출산장려금의 액수가 커지고 있다. 경남 함안군은 2005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국 최고 액수다. 이 덕에 1월 말 현재 함안군의 인구는 1년 전에 비해 2540명 늘어난 6만3916명이 됐다. 함안군의 인구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거창군.창녕군에 이어 3위였으나 출산장려책이 효과를 보면서 도내 10개 군 중 1위로 올라섰다.

전북 진안군은 지난달 12일 8급 승진 인사를 발표하면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직원을 모두 떨어뜨렸다.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곧바로 주소지를 옮기고 지난해 말 추가 승진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전북 순창군은 2003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립학원인 '옥천인재숙'을 건립했다. 선발된 중3~고3 학생 200명은 공짜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과외도 받는다. 군에서는 연간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노력 덕에 순창군의 인구는 3년째 늘고 있다.

경북 청송군은 청송교도소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나섰다. 지금도 직원 아파트가 청송군에 있지만 낡은 데다 좁아 대부분의 직원은 외지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송군은 16개 동 52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해 1300명 정도의 청송교도소 직원과 가족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총각들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대주는 곳도 있다. 경북 영천시는 35~45세 미혼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20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의 현금을 준다.

송의호.이해석.장대석 기자

◆왜 5만 명인가=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구가 줄면 실.과 등의 조직을 같이 줄여야 한다. 예컨대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떨어져 2년 이상 지속하면 지자체는 18개 실.과 조직에서 2개를 줄여야 한다. 만약 3만 명 이하로 줄면 11개 실.과에서 1개를 없애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보조금의 금액을 산출할 때도 사람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 자립도가 10~20%에 불과한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예산보조금이 줄면 지역 경제는 바로 타격을 받는다. 전남도의 경우 주민 1인당 22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