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교과서 관련 행동은 식민지 침탈 정당화 의도"

중앙일보

입력 2005.03.17 20:59

업데이트 2006.06.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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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7일 독도 사태와 교과서 왜곡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향후 기조 4개 항과 대응방향 5개 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NSC 상임위원회 성명문'은 독도 및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내 일각의 행동을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된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독도 사태에 대해 "과거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제 편입됐다가 8.15 해방으로 회복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은 일제시대의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일본의 이번 행동은 식민지 시대의 행동을 다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진출 문제와 관련해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지도적 국가로의 첫 걸음"이라며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제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에 대해 "1965년 한.일 협정 범위 밖의 사안들과 관련해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인권 존중과 인류보편적 규범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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