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노레일 2000억 대역사 "없었던 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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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다. 5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로 4년간 지역 살림살이를 이끌어 갈 지방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이 새로 뽑혀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한 해는 지방정치인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지역뉴스도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병술년(丙戌年)을 마무리하면서 1년간 중앙일보 프리미엄에 소개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본다.

1 맹정주 강남구청장
모노레일 설치 안하겠다
이 사업은 전임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2000년부터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었다.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여울역~영동대로~신사역에 이르는 6.7㎞ 구간에 'ㄱ'자 형태의 모노레일을 건설해 만성적인 강남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었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2004년 말레이시아 엠트랜스사, 경남기업과 합작으로 28억7500만원의 자본금으로 강남모노레일㈜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경제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치2동 쌍용1,2차아파트와 우성1차 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들은 2004년 3월 '강남구 모노레일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주민들의 반발속에서도 강남구는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4월쯤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강남구 모노레일 건설 사업의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맹정주 신임 강남구청장이 지난 10월 26일 대치문화센터에서 열린 주민과 대화마당에서 "모노레일 건설 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노선도 적절하지 않아 사업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강남구에 모노레일이 건설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대해 강남모노레일㈜ 관계자는 "서울시의 결정을 지켜볼뿐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맹정주 구청장의 발표에 관계없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 강남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이 사업은 지난 11월 8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유수지에 착공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문건설사업관리(CM)업체를 선정해, 사업초기 단계에서 준공 및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2008년 3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77억92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체육공원에는 ▶국제 공인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초보부터 중급까지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장 등 10여개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겨울철에는 눈썰매장과 빙상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박성중 서초구청장
자원봉사 특별구 선포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서초구는 이를 위해 1300여명의 전 공무원에게 연간 48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승진 등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공무원 자원봉사 의무화와 인사 반영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초구가 처음이다.
서초구는 지난 8월 공무원 자원봉사 발대식을 가진 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달 한 번씩 토요일에 자원봉사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초구는 또 전 구민의 40%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행복서초 어머니봉사단·노블리주 오블리제 실천 사회 저명인사 자원봉사단·ROTC 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 자원봉사 실천 주민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예컨대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구청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체육센터 이용 시 요금을 감면해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외부 인력 채용에 봉사활동 경력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4 경부고속도 서초1교~반포나들목
9000여평 근린공원 추진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서초동 서초1교와 반포 나들목 사이 폭 100m, 길이 300m 구간에 강골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와 잔디를 심어 근린공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0년 완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나면 9000여평 규모의 근린공원이 고속도로 위에 생겨나게 된다. 7, 8m 높이로 양쪽으로 치솟은 방음벽을 허물고 25m의 높낮이가 있는 고지대와 저지대를 강골 구조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붕 씌우듯이 경사진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강화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 등 가벼운 투명 소재도 일부 사용해 아래쪽 고속도로로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구조물 위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비롯해 잔디광장·쉼터·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실개천을 흐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위쪽으로만 지붕을 덮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은 현재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이다.

5 강남·서초구 주민
종합부동산세 부과 반발
강남구의회는 지역 40여개 아파트 주민 1만여명이 서명해 제출한 탄원서를 취합해 최근 재경부와 국회 등에 입법청원을 했다.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은 "종합부동산산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종부세 부과대상의 원래대로 환원하고 세대합산으로 돼 있는 부과기준의 개인합산으로 변경해 줄 것 등이 입법 청원의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말 '종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있으며 이달중 2차 입법 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초구 일부 아파트 주민들도 구의회를 통해 국회 등에 '종부세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또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 강남구청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상승폭이 크고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등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50%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여론의 비난과 세수입 부족을 의식한 구청이 탄력세율을 30%로 낮춰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 6월 만장일치로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50% 인하된 금액을 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난 8월 지방세법을 개정,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대폭 강화해 내년부터 사실상 재산세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탄력세율(50% 인하)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순위 1위(1981억원)을 지켰다.

7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외곽 이전 추진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전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남지역 교통혼잡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인 고속버스터미널을 서처구 외곽권으로 옮기고, 이전 부지에 첨단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함께 갖춘 파리의 '라데팡스' 같은 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라데팡스는 프랑스 파리 서쪽 6㎞ 지역에 업무·상업, 주택·공원을 고층·고밀도로 개발한 부도심으로, 파리의 관광 명소다. 서초구는 터미널 부지(17만평)에 민자(民資)를 유치해 업무·상업·호텔·주거·문화시설을 조성할 생각이다. 새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전철 신분당선(2010년 완공 예정)이 만나는 청계산 아래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

프리미엄 홍창업·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