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별분양/정경관 유착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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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평민서 “협조” 공문/한보,변칙매입후 국회로비 벌인듯/서울시선 반대하다 입장바꿔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에 대한 특혜시비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청와대와 여·야당의 지원하에 「청원」이란 합법적 로비를 받고 관련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돼 뇌물외유 파동에 이어 정치쟁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문제의 수서지구 3만5천5백평은 택지특별공급불가지역(자연녹지)으로 묶여 있었으나 지난해 12월13일 국회건설위가 26개 직장주택조합의 청원을 여야당 합의하에 받아들여 「특별분양해도 된다」는 의견서를 정부측에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월21일 종전방침을 변경,특별분양을 허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평민당의 공식적인 지원이 드러나고 있어 「6공의 정경관유착」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특혜분양을 결정한 지난 1월19,20일 서울시 대책회의에는 박세직 서울시장등 서울시 관계자 7명과 건설부 주택국장 이외에 청원을 소개한 이태섭의원(민자)과 청와대비서실 당국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정치권의 행정부에 대한 압력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자당도 지난해 6월부터 건설차관·서울시부시장 등을 참석시켜 3∼4차례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측에 긍정검토를 요구했으며 김영삼 대표 등 당 수뇌부도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의 땅을 한보그룹이 변칙매입한 과정에서부터 택지특별분양까지 한보그룹이 국회 건설위,평민당 지도부,청와대비서실,건설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로비자금을 썼을 것이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민자당 재정위원이다.
청와대비서실과 평민당이 서울시장과 건설장관에게 보낸 공문은 당시 서울시와 건설부의 방침변경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것.
청와대비서실이 90년 2월16일 비서실장(당시 홍성철)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보낸 대외비 공문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거,적법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등의 방안등을 건설부와 협의,검토·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평민당이 8월31일 건설장관·서울시장에게 보낸 김대중총재 명의의 공문은 『환지 또는 연고자분양 등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장을 전폭 수용해야한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평민당 공문은 국회 건설위의 청원서 내용과 유사해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보그룹이 26개 연합주택조합과 짜고 이들을 앞세우는 변칙적 고등수법을 썼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국회건설위는 1일 특혜시비가 일자 오용운위원장이 『건설부·서울시가 허가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청원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에 반해 서울시는 국회 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방침을 변경했음을 설명하는등 양측이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전에 『주택조합이 당초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를 매입했을뿐 아니라 택지를 특별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11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특별공급불가」 방침을 밝혔으며 고건시장의 지난해 12월말 경질도 그의 불가방침 고수와 관련됐다는 설이 나돌았다.
한보그룹은 수서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89년 3월보다 1년전인 88년 4월부터 경제기획원·강남경찰서 등 26개 연합주택조합과 짜고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를 사들였는데 ▲이는 서울시 공무원에 의한 사전 정보유출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법적규정을 피하기 위해 법인명의가 아닌 임직원 4명등 제3자 명의로 매입해 89년 12월 주택조합에 소송에 의한 화해방식으로 넘겨 변칙매입에 따른 증여세·양도세 탈세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수서지구에 대한 택지특별공급은 한보측이 현재 서울시내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자연녹지 17만여평을 서울시의 주택사업에 편승해 택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초」로 한보측엔 사운을 건 로비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그동안 건설업계등의 견해였다.
즉 공영개발방식의 택지사업으로 막대한 소유토지가 모두 보상시가로 강제 수용될 것을 우려,택지지구내 땅을 특별공급 받는 전례를 남기기 위해 결사적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관련 26개 주택조합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산업은행 개포직원주택 조합 ▲농협직장〃 ▲한일은행 반포동직원〃 ▲외환은행 직장〃 ▲주택은행〃 ▲대한투자신탁〃(2개) ▲매일경제신문〃 ▲농림수산부제2〃 ▲중외제약〃 ▲서울지방국세청〃 ▲대한투자금융〃 ▲강남경찰서 제2〃 ▲금융연수원〃 ▲전기통신공사 구로전화국〃 ▲감정원제2차〃 ▲동 제3차〃 ▲동 제3∼1차〃 ▲동양증권제2〃 ▲서울투자금융 직원〃 ▲한국신용평가〃 ▲금융결재관리원〃 ▲경제기획원 직장〃 ▲건설공제조합〃 ▲서울시 송파구 국군 제8248부대 행정과 직원〃 ▲내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