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이 직접 뽑는다

중앙일보

입력 2006.12.0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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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 2월 말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다. 2008년 8월로 예정된 차기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초.중.고교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뽑았다. 이 때문에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이 몰표를 받거나 매표 등 부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감이 선거부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울산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면 즉시 주민 직선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교육감은 2010년 5월로 예정된 전국 지방 동시 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선출된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은 출마 2년 이내 정당에 가입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연속해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중임만 가능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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