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달 1일 이 사건의 열쇠를 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혜씨가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30일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문다혜씨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다음 달 1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다만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등 2억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에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 및 태국 이주 지원 이전과 이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증여세 포탈" VS "합당한 대가"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 갑) 의원은 지난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출판사에서 2억5000만 원을 다혜씨 계좌에 입금했고, 디자인비 명목으로 다혜씨가 1억 원을 받은 거라고 민주당에서 해명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제작·마케팅에 참여해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주거지에 이어 지난 14~16일 통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시기에 그가 설립한 이스타항공이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로 선정된 과정에 정부 특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정황을 확보하면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조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뇌물수수)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