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명’ 영광군수 재선거, ‘쩐의 전쟁터’ 논란

최경호 광주총국장

‘행복지원금 120만원, 기본소득 100만원, 군민수당 100만원’

오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후보들은 오는 3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현금 공세’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들까지 출전한 선거전을 놓고 이른바 ‘쩐의 전쟁터’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양당의 지원금 경쟁은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불을 댕겼다. 장현 후보가 지난달 21일 “영광군민 모두에게 행복지원금 120만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게 시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남 영광 군수 후보들과 함께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 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맞불을 놨다. 그는 장세일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주민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양당은 “선거 후 최단 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도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영광군민 거주 수당’을 공약한 상태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양강 구도 속에 진보당이 세를 불려가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현금공세가 싫지 않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일색이던 선거판에 경쟁이 붙으니 생기는 게 있다”는 민심도 읽힌다. 각 당이 경쟁적으로 ‘효자’라는 말을 들고나온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려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라는 지적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영광 인구 5만1430명에게 120만원씩 주려면 617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영광군 재정자립도는 11.7%로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다. 전국 지자체 평균(43.3%)의 4분의 1수준의 재정으론 민주당이 공약하는 군민수당(514억원) 지원도 버거운 형편이다.

각 당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걷는 ‘지역자원 시설세(원전세)’를 재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전세는 한빛원전이 지역환원 차원에서 1㎾당 1.5원을 납부하는 돈이다. 후보들은 “한빛원전 6개 원자로를 완전가동하면 연간 516억㎾h의 전력이 생산돼 774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빛원전이 낸 원전세는 405억원 수준인 데다 기존에 사용해온 사업비를 줄일 수도 없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해온 전남 지자체장 선거에 조국혁신당이라는 경쟁세력이 등장하면서 판이 커졌다. 유권자들 또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단체장이 뽑히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선심성 공약’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호남의 민심을 가늠해볼 재선거가 ‘고무신 선거판’이란 비아냥을 들어선 안된다.

최경호 광주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