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생 휴학계 첫 일괄승인…교육부 “매우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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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이에 교육부가 반발하며 현지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 승인이 총장 권한인데, 서울대는 학장 권한이다. 의대 학장이 휴학계 승인 뒤에 대학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승인이 서울대 학칙상 학장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밝혀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휴학 사유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서울대의 이번 조처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의 이번 조처가 다른 의대의 휴학 승인을 부추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 40개 의대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653명(3.4%, 지난달 2일 기준)만이 2학기 등록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를 대표하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1일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며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이번 반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를 향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정부 측 첫 공식 사과에 의협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 간 유화적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며 “2025년 증원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임현택 의협 회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차 강조하지만,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임 회장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전공의 측 입장이 완강한 데다, 의대생 휴학계 승인 갈등이 겹치면서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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