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계약
한국은 경제 위기보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탯은 2023년 12월에 쓴 글에서 한국의 인구가 낮은 출산율 때문에 14세기 흑사병 이후 유럽보다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2023년에 어림잡아 300조원 정도를 쏟아부었지만, 소멸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출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대책은 소용없다고 봐야 한다.
대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 위기를 단순 경제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머니가 해외 전문가 7인을 릴레이 인터뷰한 이유다.
① 과거와 현재 인구 위기
② 인구 대반전과 부채, 물가, 불평등
③ 인구 위기는 종말이 아니라 도전과제
④ 생태계와 인구 위기
⑤ 여성과 인구 문제
⑥ 인구, 노동 그리고 AI
⑦ 아프리카에서 본 인구 문제
인구위기 시리즈 2편 “노동자, 루저가 승자 될 것”… 전 세계 ‘인구 대반전’ 온다에서 정통 경제학자인 마노즈 프라단 토킹헤즈매크로이코노믹스(Talking Heads Macroeconomics)의 대표는 의미심장한 단서를 제시했다.
(사회주의권이 무너져) 노동 공급이 급증하면서 경제 주체 가운데 자본을 쥔 쪽이 승자가 됐다.
인구 위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정통 경제학자이든, 생태주의 운동가이든, 여성 운동가이든, 미래학자이든 대체로 일치하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