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부실시공 중단 폐업해'라는 낙서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중순 건설업 일당 지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가 불만을 품고 회사 건물 벽에 대형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울산경찰청
최근 울산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부실시공 중단 폐업해'라는 낙서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중순 일당 지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가 회사로 가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밑 임금체불↑
임금체불 항의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5만 달러가 넘는 '부자도시' 울산의 추석 밑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2년 전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임금 체불액이 감소, 올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증가세가 주목된다.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울산지역 임금체불액은 326억원(2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57억원(2393건)보다 69억원(26.8%)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2022년 같은 시기 임금체불액은 325억원(1924건)이었다.
울산지역 임금체불은 주로 제조업(31.3%)에서 많이 발생했다. 건설업(20.3%)과 도·소매, 음식숙박업(18.1%)이 다음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신고 항목이 다양해졌고, 올해 조선업 일부 하청업체 도산이 있어 임금체불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울산지청은 추석 전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잦은 사업장은 직접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찾아갈 방침이다.
최근 국내 경기 부진으로 추석 밑 임금체불은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 이 상태라면 지난해(1조7845억원) 역대 최고치 체불 기록을 올해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건설업은 심각한 상태다.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제도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8명을 대상으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9.5%가 최근 1년 이내에 임금 지급 지연(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년 전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임금체불 사업자 엄벌. 해소 방안 마련해야"
취임사 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체불 사업자를 엄벌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까지 대대적으로 임금체불 집중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다.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