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우려에…금감원, 실수요자·전문가 만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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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로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금융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장금리는 내려가는데 주담대 금리는 오름세다. 대환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제한됐다.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 〈중앙일보 8월29일자 1면〉

실제로 잔금 대출 7억원이 필요한 한 금융 소비자가 7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중은행 금리는 3.3%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3.9~4%대로 뛰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자만 연 500만원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시중은행이 금융당국 압박에 지난달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앞다퉈 인상하면서, 일부 지방은행과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하단 기준)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27일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에 은행들은 그간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만기와 한도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담대 제한에 나섰다. 사실상 ‘대출 총량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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