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계약
한국은 경제 위기보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탯은 2023년 12월에 쓴 글에서 한국의 인구가 낮은 출산율 때문에 14세기 흑사병 이후 유럽보다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2023년에 어림잡아 300조원 정도를 쏟아부었지만, 소멸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출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대책은 소용없다고 봐야 한다.
대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 위기를 단순 경제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머니가 해외 전문가 7인을 릴레이 인터뷰한 이유다.
① 과거와 현재 인구 위기
② 인구 대반전과 부채, 물가, 불평등
③ 인구 위기는 종말이 아니라 도전과제
④ 생태계와 인구 위기
⑤ 여성과 인구 문제
⑥ 인구, 노동 그리고 AI
⑦ 아프리카에서 본 인구 문제
이슈를 하나의 프레임만으로 보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처방이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이컵 솔(철학)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가 2023년 기자와 주고받은 e메일에서 한 말이다. 애초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솔 교수의 말을 인구위기에 대한 지금까지 대책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도 있다. 인구위기를 일손 부족이나 ‘한 민족의 소멸’ 같은 잣대로만 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이 노력해 왔지만 해결 기미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머니가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이어서 대안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온난화 등 환경재앙이 눈앞에 다가와 외면할 수도 없는’ 생태주의 시각에서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를 인터뷰한 이유다.
스테파니 펠드스타인은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에서 인구와 지속가능 문제를 담당하는 이사다.
스테파니 펠드스타인 미국 종다양성센터 인구담당 이사. 본인제공
생물다양성센터는 미 애리조나주 투산에 본부를 두고 있다. 수도 워싱턴 등 미국 내 10곳에는 현지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 인구 이야기만 나오면 한국 사회 전체가 우울해지곤 한다.
- 글~쎄! 출산율 하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의 거대한 인구 풀(pool)인 중국도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큰 사건이다. 유엔에 따르면 지구촌 인구가 80억 명에 가까워졌다. 2050년부터는 10여 개 나라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한다. 내 말이 한국인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인구 감소는 비극이 아니다.
- 비극이 아니다니, 무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