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수도권 집값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이라며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를 언급하면서 문제점을 짚었다. ”문재인 정권은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에다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을 퍼부어 집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고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 확대에도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이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세제조치를 바로잡고, 강력한 신호를 주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30% 올라 18주째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