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법인, 첫 100만개 돌파…수출 부진에 세수는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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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일 부산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경찰이 30일 부산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법인세 신고한 법인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지만, 이들이 내는 세금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자를 신고한 법인은 38만개에 달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전년 대비 4만9000개 증가한 103만1000개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2019년 78만7000개에 불과했던 법인 수는 2020년 83만8000개, 2021년 90만6000개, 2022년 98만2000개 등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세액이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점인 2022년 말 미중 무역 갈등 격화로 전반적인 수출이 감소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에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자를 신고한 기업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37만9000개로 집계됐다. 적자 법인은 부동산업(17.1%), 보건업(9.2%), 소매업(8.7%)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흑자 신고기업은 6% 늘어난 65만2000개를 기록했다. 흑자 법인은 부동산업(75.8%), 음식·숙박업(37.6%), 전기·가스·수도업(28.8%)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업태별 세액 비중은 제조업이 32조2000억원(39.5%)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금융·보험업(16조3000억원·20.0%), 서비스업(7조8000억원·9.6%), 도매업(6조9000억원·8.5%), 건설업(6조6000억원·8.1%), 부동산업(4조2000억원·5.1%), 운수·창고·통신업(3조원·3.7%), 소매업(2조1000억원·2.5%) 순으로 이어졌다.

기업 유형별로 2464개 상장법인(주권상장+코스닥상장)의 총부담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개 기업당 117억원꼴이다. 나머지 102만8496개 비상장법인의 세액은 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 수의 0.2%에 불과한 상장법인이 전체 세액의 35.4%를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도 법인세 실적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2조8000억원 덜 걷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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