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결렬…11대 7이냐, 18 대 0이냐 기로에 선 국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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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20분 만에 국회의장실을 나와 “추가 양보나 협상안 제시가 없는 대화였다”며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고, 이제 더 만날 일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폭주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이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8개 상임위를 원점에서 재배치하자”는 국민의힘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우 의장은 지난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에 24일 자정까지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만약 여당이 거부하면 2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을지, 아니면 거부하고 전면전을 이어갈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동에서 “당내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자는 게 다수 의견이고, 7개 상임위를 받자는 건 소수 의견”이라며 “그 사이에서 내가 결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 등 핵심 위원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18개 상임위를 다 내줘도 된다는 주장이 더 많다. 이런 주장엔 민주당이 2020년 총선 승리 뒤 17개(정보위원장 제외)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역풍을 맞은 일이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면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현실론도 존재한다. 국회 파행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법사위) 등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독주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들어가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독재에 대해 항의하면서 그래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나경원 의원),"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7곳에서라도 비정상적인 폭주가 그나마 줄어든다. 여기라도 지켜내야 한다"(강명구 의원)이란 얘기도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대신해 14개 정책 특위를 만들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것도 고민 지점”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낸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족)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원 구성 관련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족)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원 구성 관련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길 바라는 내부 기류도 적잖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는 이미 다 챙긴 데다가,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해버리면 향후 민생 위기 등이 불거질 때 민주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만 남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만약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달 4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월 27~28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하고, 7월 2~4일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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