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대사 초치…푸틴 “한, 우크라 무기 제공 큰 실수될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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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호 06면

‘북·러 조약’ 후폭풍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북한·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떤 직간접적 지원과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조 장관은 미국 국무장관, 일본 외무상과 통화에서도 해당 조약에 대해 한·미·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의제로 한 고위급 공개 토의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여사(如斯)한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데 단합해야 하며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러는 지난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유사시 자동 개입의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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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측이 안보 위협에 대응해 취하는 정당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통화에서 조 장관이 밝힌 한·일, 한·미·일 공조 의지와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북·러 조약 체결과 군사 협력에 대해 항의했다.

한편 전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다. 러시아 매체 인테르팍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순방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이어 “북한과 맺은 조약은 62년(※실제론 1961년 7월)인가 맺은 이전 조약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면서 “상호 군사 지원의 요건으로 침략 상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침공할 리 없으니 군사적 지원도 없을 것이란 반박이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해명에 한·러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는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김여정 대응 시사=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밤 북한으로 전단 3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을 사과할 때까지 북측으로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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