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협력, 한국전 이후 최대 위협…미, 무기거래 차단 우선 추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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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 대해 미국은 북·러 관계 심화로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대하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더 나설 것으로 봤다.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계속해서 무기를 찾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웹사이트에 게재한 ‘전례 없는 위협: 러·북 군사협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러·북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보류하고 러·북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을 무제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푸틴이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지가 가장 시급한 우려”라면서 “김정은은 첨단 원격조정, 핵잠수함 기술, 군사위성,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을 원한다. 이는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 본토에 가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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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석좌는 이 상황을 타개할 3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7개국(G7) 및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을 동원해 경제·외교적 압박 ▶김정은과 푸틴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 활용 ▶대대적인 인권 및 정보 침투 캠페인 실시 등이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어떠한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북한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태도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푸틴의 방북에 대해 “(북한에 대해) 이미 많은 제재가 가해졌지만, 현재 러시아가 이러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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