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도 강공 “재정파탄청문회 실시”…세제개편 논의 ‘올스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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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세수 결손과 관련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특검법과 ‘방송 3+1법’ 추진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대정부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나랏빚 증가에 상한을 씌우는 ‘재정 준칙’까지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며 “재정 파탄 청문회의 증인으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 감세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서민이 아닌 부자들”이라며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 하루 만에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댕긴 건 민주당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지난 4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을 시사했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등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등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하지만 대통령실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고,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16일 성태윤 정책실장)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외려 ‘올스톱’ 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7일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 청문회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확장적 재정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받은 금융자금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 비판과 ‘돈 풀기’ 정책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진 의장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부의장도 “이걸 안 할 거면 마른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다른 경제정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9년 3월28일 경기지사 시절 수원역 11번 출구 앞 팝업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김제영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13조원)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9년 3월28일 경기지사 시절 수원역 11번 출구 앞 팝업무대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김제영 청년기본소득 청춘크리에이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13조원)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 논의에 급제동을 걸었으나, 당에는 여전히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이들이 많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수십 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지방선거·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산층을 파고드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7일 세제개편 관련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며 상속세·금투세 등과 관련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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