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대생·전공의 복귀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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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한 대응 기조를 천명한 것이다. 이날 오전 의사들을 향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정부는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27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27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여름철 장마·폭염을 앞두고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시설에 예방조치를 하며, 풍수해 발생 시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선제적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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