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장모에 불붙은 휴지 던졌는데…존속살해미수 무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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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자료사진. 중앙포토

휴지 자료사진. 중앙포토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가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인 휴지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그대로 병실을 나왔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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