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자치권 보장”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재도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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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송봉근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송봉근 기자

전국적으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본격화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연방제 주(州)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통합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만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도민 의사 확인 등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우선 통합자치단체가 주(州)정부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도 진행한다. 이는 민·관 합동으로 발족할 ‘(가칭)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맡는다. 또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토론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했으나, 반대 의견(45.6%)이 찬성(35.6%)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두 시·도는 보다 구체적인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용역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경남 역시 통합안 발표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날 박 지사는 취재진에게 “2022년 7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한 광역단체는 경남과 부산”이라면서도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과거 정부 주도 방식(Top-down)의 행정통합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하며 통합자치단체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울산시 참여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도 “오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난해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두 시·도는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도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과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시·도민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명문화했다. 1991년 일명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은 부산의 숙원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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