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8번 언급, '악의적 세력' 묘사… G7, 공동성명서 이례적 강경 메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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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상임의장이 자국 국기를 달고 공중에서 강하하는 군인들의 스카이다이빙 시범을 지켜본 뒤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상임의장이 자국 국기를 달고 공중에서 강하하는 군인들의 스카이다이빙 시범을 지켜본 뒤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지난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중 관계의 경색 속에서도 대테러, 핵확산 금지, 기후변화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던 과거 공동성명에 비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G7 정상회의 폐막 하루 전인 14일(현지시간)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물자를 계속 이전하면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36페이지 분량의 공동성명에 중국이 총 28차례 언급됐다"며 "그 중 거의 모두는 중국을 악의적인 적대 세력으로 묘사했다"고 평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G7 정상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G7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해왔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진 않지만, 무기 생산 기술을 제공해 러시아를 사실상 돕고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경제 보복 등을 고려해 대중 관계에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이례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담은 데에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들도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익명을 요청한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NYT에 "무역부터 전 세계 안보 문제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지배' 야욕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유럽의 안보에 장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G7 모든 회원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 발표 후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중국 등 제3국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G7 정상들은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무역 질서를 흐리는 중국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경기 침체를 겪는 중국이 이 같은 보조금 혜택으로 제품을 과잉 생산해 각국에 초저가로 수출(디플레이션 수출)하는 점을 G7은 우려했다.

공동성명에서 G7 정상들은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공격적인 무역 관행에 맞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G7 회원국 모두 동의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인상, 불공정 보조금 조사 등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대폭 올렸고, EU는 관세를 현행 10%에서 최대 48.1%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관세 인상 폭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받는 막대한 보조금에 비해 낮아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G7 정상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이해 관계가 달라 단일대오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특히 유럽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취약한 편이라 미국과는 입장 차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중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방해 요소"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G7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중국)에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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