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국방수권법안 美하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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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14일(현지시간) 처리했다. NDAA는 미 의회가 국방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마련해 처리한 후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지난 5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수색 정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수색 정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 늘어난 8952억 달러(약 1243조4300억원)로 책정됐다.

특히 법안은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란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의소리(VOA)는 " NDAA에 한국과의 방위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했다. 하원의 법안은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 포트드럼에 미사일 요격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도 전체 국방 예산 9118억 달러(약 1266조4900억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상원 군사위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가운데, 상·하원이 NDAA를 단일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테면 군의 낙태 지원 등이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국방부가 미군이나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법안 조율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더라도 의회 차원의 반대가 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선 미 대선을 앞둔 상황이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NDAA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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