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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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호 12면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31일 5세대(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적어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신청 당시와 이후 제출한 서류에서 자본금과 주주 구성 등이 달라진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이 2050억원이라고 적었지만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하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복수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성 주주가 달라진 점도 문제 삼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을 명시했다. 이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 내용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는 건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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