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선진국’ 태어난 요즘 청년…중기 꺼린다고 탓만 할 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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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생산(GNI)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선 6위에 올랐지요. 하지만 한국 경제의 기반이 계속 침하하는 건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22.4%를 기록해 일본(22.1%)을 처음 앞질렀습니다. 한국의 노동력이 심지어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노동력 공급 감소와 인력난으로 산업 기반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인력난은 경제 생태계를 피폐하게 합니다. 특히 1%의 대기업을 제외한 99%의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장이 아무리 자동화하고 산업용 로봇을 많이 활용해도 이런 장치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업종에선 20대 인력이 모두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제조업을 피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하는 시대가 된 만큼 60세 이상 근로자를 산업 현장에 오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특수한 사례로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갖췄다면 누구든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정년을 늘리고 여기에 맞춰 국민연금 개혁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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