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 보조금 30% 지원…원가경쟁력 10% 높이는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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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주요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13일 발표한 ‘반도체 공급 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연평균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기술 발전 비중은 92%에서 47%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42%로 크게 증가했지만, 기술 발전 기여도는 97%에서 58%로 줄었다.

보고서는 “첨단 공정 미세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면서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 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원가경쟁력은 최대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3나노 파운드리의 경우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 30% 수령 시 1만295달러로 10.2% 줄어든다. 장부상 자산가치가 보조금에 비례해 하락하고,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1581달러 감소한다. 기업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해 법인세 417달러(세율 26.4%)를 추가로 납부하는 점까지 반영한 수치다.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은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는 법인세로 일부 돌려받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5나노 파운드리와 D램도 보조금 30% 반영 시 영업비용이 각각 9.7%, 9.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 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 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390억 달러(약 53조원), 유럽연합(EU) 430억 유로(약 64조원), 일본 2조엔(약 17조원)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생산 시설에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은 보조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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