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한도 10만원→25만원으로…국토부 32개 과제 발표

중앙일보

입력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때 해당 지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관리 주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 지정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면 접도요건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 국민 주거불편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또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더욱 세분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한다. 단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스1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스1

이밖에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개인 간 거래 가능,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적 개선, 지역 사회의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 배정 추진 등의 내용도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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