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26조?...한해 교통사고 손실액 왜 차이 클까

중앙일보

입력

 [숫자로 보는 도로교통사고비용]

지난 2022년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뉴스1

지난 2022년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뉴스1

 '43조 7700억원.'

 지난 2022년 한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반도로 등 각종 국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손실비용과 정신적 고통비용을 한국교통연구원(이하 교통연구원)이 추정한 액수입니다. 전년도보다 0.7%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인데요.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4213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도로교통사고비용에 적용하면 무려 근로자 104만명의 연봉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는 모두 124만 3600여건으로 2735명이 목숨을 잃고, 193만 800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의 '물리적 손실비용'은 약 24조 5000억원으로 추정됐는데요.

2022년 9월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2022년 9월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사망 또는 부상으로 생긴 향후 소득손실과 생산손실, 의료비, 그리고 차량 파손 등 여러 물적 피해를 고려한 액수입니다. 또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약 19조 2700억원으로 계산됐는데요. PGS 비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피해비용을 의미합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손실액을 그 해의 국내총생산(GDP, 2161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2%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전년도보다 0.7% 하락한 수준으로 피해액이 조금이나마 감소한 건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81명과 11만 7000여명씩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33만여건)였는데요. 이로 인한 사고비용도 8조 90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21만 4000여건)로 사고비용은 5조 3400억원가량이었습니다.

 인구 1인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을 계산하면 충남이 약 8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약 83만원)·경북(약 80만원) 등 순이었습니다. 최저는 세종으로 약 48만원이었으며 참고로 서울은 57만원, 경기는 6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교통연구원 측은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도로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지속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로교통사고는 해마다 이어지며 수십조원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한다. 연합뉴스

도로교통사고는 해마다 이어지며 수십조원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한다. 연합뉴스

 한편 교통연구원이 추정한 2022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앞서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초 발표한 같은 해의 도로교통사고 손실액(26조 2800억원)과는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약 17조 4500억원이 더 많습니다. 같은 해의 도로교통사고 피해액을 추정하는 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선 두 기관이 사용한 교통사고 통계는 동일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했으며, 실제로 두 기관이 밝힌 교통사고 수치와 사상자 수는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크게 나는 건 피해액 추정에서 고려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입은 손실(인적, 물적 피해)에 경찰·119의 사고 긴급구호와 사고조사 비용, 손해배상 대행 기관의 교통사고 처리 비용 등 공공적 지출만 감안해 손실액을 따집니다. 반면 교통연구원은  정신적 고통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추정액에 차이는 다소 있더라도 분명한 건 교통사고 손실 규모가 실로 막대하다는 겁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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