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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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검찰,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

재판 지연 시도 멈추고 방탄 특검법 포기해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동시에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과 이번에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다. 어느 것이든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당히 무겁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불법 자금 수백만 달러를 제공한 게 이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요청이 아니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국내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까지 위반하는 국제적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진실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은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의석수만 믿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아닐 수 없다. 특검을 국민의 의혹 해소가 아닌 특정인의 방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 일부에선 이번 사건의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들 셈인가.

법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 대표에 대한 네 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오직 법리와 증거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늦어지면 정치·사회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벌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권’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을 상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자격까지 좌우하는 사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이 대표도 재판 지연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