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기소에…이재명 "檢 창작수준 떨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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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이 본인을 기소하자 보인 반응이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소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ㆍ백현동ㆍ성남FCㆍ위례신도시 사건 재판 등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612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검찰 기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대표는 “기소를 했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럴 힘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나”라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검찰이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늦어지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홍승욱ㆍ신봉수 등 전임 수원지검장과 김유철 수원지검장등 전ㆍ현직 담당 검사 9명의 실명을 일일이 언급했다. 당에선 수사 검사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된다. 별개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사건 주요 관련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 매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ㆍ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 변론의 장을 열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법원이 이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율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유죄를 받았지 않나”며 “이 대표에게 구두로라도 보고했다면 공범인데, 법원은 이 대표의 최종 결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익숙해진 탓인지 (기소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며 “이 대표는 처음엔 민주당의 근심거리더니 이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 법원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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