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7 정상회의서 러 동결자산 410조원, 우크라 재건 지원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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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의 국유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으로 우크라이나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준 피해로부터 우크라이나가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의 국유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2022년 12월 21일 미 백악관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의 국유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2022년 12월 21일 미 백악관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번 G7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G7과 유럽연합(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약 410조원)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데, 회원국들이 합의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 달러(약 68조4000억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EU도 상환 보증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하지만 정확한 지출 형태와 상환 보증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G7이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커비 보좌관은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는 방안에서 G7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주 내로 강력하고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통제 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G7 전체의 우선순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의 국유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프랑스에서 헌화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의 국유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프랑스에서 헌화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U는 앞서 이미 지난달 자체적으로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4000억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만일 이번에 G7 차원에서 합의가 되면, 우크라이나에 더 큰 규모로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안보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회담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G7 회의 이후 15∼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관련 평화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러시아에 반도체 파는 중국 내 기업 제재" 

참가국들은 중국 등이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도 러시아 유입을 차단하는 수출규제 확대안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해왔다. 반도체가 드론·미사일·탱크 등 군사 장비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규제는 미국산 제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향후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았어도 미국 브랜드 제품이면 제재 대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제3국 기업과 단체를 신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예컨대 러시아에 군사 전용 물자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는 중국 혹은 제3국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NHK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이 방침을 각국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회의장 내 방송 센터 내부 모습. EPA=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회의장 내 방송 센터 내부 모습. EPA=연합뉴스

NHK는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건 처음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이 러시아에 순항미사일과 드론 제작을 위한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이 무기 추진제를 만드는 데 쓰이는 나이트로셀룰로스 등을 러시아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대중 견제를 목표로 한 각종 현안도 논의된다. 커비 보좌관은 "세계에 해로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중국의 비(非)시장 정책에 맞서며,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G7 안팎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 기간,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대항마로 추진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을 소개하는 행사도 열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국, 올해는 초청 못 받아

이번 G7 회의는 이탈리아 대표 여름휴양지인 동남부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린다. 세계 무역과 국제금융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국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러시아가 1998년 공식 회원국이 되면서 한때 G8으로 확대됐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축출돼 G7가 됐다. 유럽연합(EU)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매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미국 주최 회의에 처음 초청됐고 2021년 영국, 지난해 일본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올해는 초청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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