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화영 유죄’ 침묵 이재명 대표, 법사위는 방탄 철벽 쌓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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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이재명 방탄용”

대북송금 판결 사법부도 공격, 역풍 우려에도 이 대표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폭거”라며 본회의 거부로 맞섰다.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반쪽 선출’로 파행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에게 잇따라 깊은 실망감만을 안겨줬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세 자리를 민주당이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틈이 벌어졌다. 특히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하나하나 심사한다. 법안 처리 완급 조절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 만큼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배출하되,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상임위원장을 법정 시한(7일) 내 뽑도록 한 국회법은 응당 지켜져야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 정신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그걸 외면한 건 협치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악용해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그게 ‘법사위 사수’의 명분인데, 속내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수시로 불러 따질 수 있다. 친명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위원장은 “수사 검사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다 증인으로 불러서 ‘왜 수사를 지연시키느냐’는 것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만 다를 뿐 이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야당 내에선 “각종 탄핵·특검법안이 속전속결 처리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7일) 직전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 특검법안도 발의했다.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는 고발할 수 있게 ‘법 왜곡죄’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법사위 소관인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교체도 예고했다. 법사위가 자칫 이 대표 방탄용 개인 로펌으로 전락할 판이다.

민주당은 ‘이화영 유죄’가 “독선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사법부 때리기에도 나섰다. 강성 지지층은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 공격한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로,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역풍을 부를 뿐이다. 반면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나오자 “100% 사실일 것”이라며 검찰을 공격하던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입을 굳게 닫았다. 어제 위증교사 의혹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