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논란, 한·일 외교 갈등 고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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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호 01면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을 빼고 에도 시대로만 한정한 채 추진하던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일 간의 외교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세계유산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등재 결정을 ‘보류(refer)’하고 “전체 역사를 다루는 설명과 전시 설비를 갖추라”는 권고를 내놓으면서다.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한 달여 앞두고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에 정중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등재를 막아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코모스의 ‘전체 역사 반영’ 권고와 보류 판단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7일 “일본에 보충 설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현지 지자체와 긴밀히 제휴해 등록 실현을 향해 정부가 하나가 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모스의 판단이 등재-보류(※일본은 ‘정보조회’로 번역)-연기-불가 등 4개로 이뤄지는 데, 보류 판정을 받고도 본 회의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전례가 지난해 8건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한국 “강제노역 반영해야” 일본 “협상 실패 반복않겠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 갱도. 이 광산에서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이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강제노역을 했다. [연합뉴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 갱도. 이 광산에서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이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강제노역을 했다. [연합뉴스]

이코모스가 “광업 채굴이 이뤄진 모든 시기의 전체 역사를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하고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한 게 사실상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반영하란 의미란 지적에 대해 하야시 장관은 “계속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역이라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등재를 위한 컨센서스(전원 합의)를 막아설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이 참여해 사도광산의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컨센서스를 막고 투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례상 컨센서스로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합의를 못 이룰 경우 투표에 부쳐진다. 이 경우 위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등재가 가능하다.

사도광산을 둘러싼 한·일의 협상 양상이 2015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재 관련 협상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의 등재 시기를 1850년에서 1910년으로 한정해 1940년대의 강제노역을 제외하려 했지만 한국과의 합의를 거쳐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형태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문구가 ‘가혹한 환경에서 의사에 반해 노동했다(forced to work)’였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다만 문구 해석 때문에 한·일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시 일본 외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였고 우리 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일본은 해당 문구를 세계유산위에서 그대로 발언했지만 국제조약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반면 윤 장관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노역했다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갈등이 일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내부에선 당시 합의를 두고 협상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 때문에 사도광산 협상에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입장에선 협상 파트너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존재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5년 당시 차관이었던 그는 한국 측 공동수석대표를 맡았다.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한 전체 역사 반영이 지금껏 이뤄지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다. 일본은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長崎)가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세운 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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