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불허”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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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호 04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6일 전면 휴진을 결의하면서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회원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도 7일 “투표 결과와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발표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대표자대회는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먼저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맞춰 전국 의사들도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투표율이 50%를 넘긴 가운데 대부분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역대급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며 “교수·봉직의·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들도 의협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의료계는 현재 전공의에게 내려진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등과 관련해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각종 명령으로 전공의를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자기 결정권을 정부가 존중하고 명령들을 취소해 달라는 게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철회가 아니라 전면 취소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취소는 행정행위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법률상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초 행해진 복지부 행정명령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휴진 결의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이날 발표문을 내고 “무기한 휴진은 환자 불편을 넘어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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