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변호인 “재판부 편파적…전제 사실부터 잘못”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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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철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부패 뇌물사건 재판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재판장을 보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사건으로 조작해서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르 판사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건 수사기록에 검찰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이 즐비하다.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이뤄져 사건을 조작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픈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90퍼센트는 대관 실무자로 활동한 문모 씨가 사용한 것이고, 10%는 문씨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했다고 뒤집어씌운 거다”라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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