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모호한 사업성에 정치 셈법 대상 돼 가는 동해 유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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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및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이 지난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 및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이 지난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연이은 논란에 야당 “국면 전환 정치쇼” 비판

정쟁 피하려면 엄밀한 경제성 분석 앞세워야

산유국의 꿈을 향한 ‘동해 유전’ 개발이 정쟁으로 번질 태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으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자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논평을 냈던 야당이 사흘 만에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야당의 태세 전환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산이 작용했겠지만,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한 석연찮은 의문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

당장 불거진 건 동해 유전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컨설팅업체 액트지오의 전문성 논란이다. 매출액이 미미한 ‘1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기술 역량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결국 이 회사 대표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7일)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매장량 탐사가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흥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1976년 영일만 석유 발견을 발표한 뒤 1년 만에 개발이 중단됐고,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가스전은 겨우 4500만 배럴의 가스를 생산한 뒤 문을 닫았다.

의혹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건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서 한국석유공사와 2007년부터 15년간 심해 가스전 탐사를 공동 수행했던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1월 철수했다는 보도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손을 뗐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의 매장량에 대한 다른 판단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사안이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탓이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의 가치’라며 장밋빛 전망만을 한 것도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일 뿐이다. 당장 오늘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을 덜 수 있는 답이 나오길 기대한다. 경제성을 철저하게 따져 유전 개발에 나선다면 정쟁이 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