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예정 저출생부 ‘박정희 경제기획원 모델’로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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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설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저출생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저출생부 모델은 박정희 정부 당시 주요 산업 정책의 예산 심의와 집행 권한을 함께 갖고 있던 경제기획원(EPB)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치했던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로 고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저출생부에)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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