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초유의 단독개원…국회의장도 반쪽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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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5선)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의장을 뽑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독주로 ‘반쪽 국회’로 문을 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 의원은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국회의장이 됐다. 야당 몫 부의장에는 민주당 이학영(72·4선)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우 신임 의장은 당선 후 “의견이 달라도 헌법, 국회법 등 합의된 기준을 따르고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이자”며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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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가 성립할 수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이 총선 민심” “총선 불복인가” 같은 고성이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의장 선출은)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 ‘입법폭주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원내 제1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원 후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 건 1967년 7월, 2020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는 여당이 제1당이었고, 이번과 같이 야당 단독 개원은 전례가 없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단도 거대 야당이 독식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단독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을 ‘반쪽 의장’으로 지칭하면서 상임위 구성에서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까지는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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