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덕분에 독립” 자립준비청년 6700명 웃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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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어릴 때부터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살아서 생애 첫 독립을 낡고 비좁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LH 임대주택을 알게 돼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19년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얼마 전 홀로서기를 시작한 김이영(가명)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통해 첫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LH는 2019년부터 김씨 같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최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6700여 가구를 공급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매년 2000명 안팎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는데 LH가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1300명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LH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은 2006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을 5년 전 내놓은 뒤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보호가 끝나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가 자립정착지원금 1000만원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지만 웬만한 전·월세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씨도 “보육원을 나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고민은 ‘어떻게 살까’보다 ‘어디서 살지’ 였다”고 회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당시 최저임금(179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LH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시세의 30~80% 수준을 받는다. 주거급여(서울 기준 월 최대 34만원)와 연계하면 실제 임대료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LH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나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지원한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 은평구와 협업해 주거공간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테마형 특화주택(매입임대)을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스타트(Youth+Start) 주거 상담센터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희망지역, 취업계획, 소득 등을 고려해 주택 물색부터 청약 준비, 계약 체결, 주거급여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조금 더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거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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