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여건 긴급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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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달 중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문화 혁신 가이드북’이 전군에 배포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 조사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간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이달 중 종료 예정이던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올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추 1만t, 무 5000t을 각각 비축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다음 주 중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31개 민생패키지 법안에 정부가 힘을 보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분명한 차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의료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의료 부담을 대신 떠안은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야당 안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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