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운영위 다 우리가" 與 "이럴거면 협상 왜 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법이 정한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7일)이 임박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 안(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171개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는 건 이번 총선 민심을 반영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관철하려면 과방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민심에 대해 “민주당을 171석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 등을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일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이 맡는 게 책임정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하고, 대통령실이 연루된 초유의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실을 견제하려면 운영위도 가져와야 한다”며 “과방위도 협상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 원내대표는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원만히 협의하면 상임위원장을 11:7로 배분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아 시간만 낭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표결로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독식’ 엄포가 협상용 지렛대가 아니냐는 질문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는 견고하다. 결코 협상용 지렛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럴 거면 그냥 원 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지 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 들러리가 돼 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확정한 당내 상임위원 배분에 이미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독식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에 박지원(5선·83세), 과방위에 정동영(5선·73세), 운영위에 추미애(6선·66세) 등 고령 중진 의원을 투입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중요 3개 상임위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경우 관례상 최다선·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에 임명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배치”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 시한에 18개 상임위를 표결로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