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1~4월 12.8조원 덜 걷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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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호 13면

법인세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세수 결손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세수는 4조1000억원으로, 1년 전(11조3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64%) 감소했다. 1~4월로 늘려보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2조8000억원(35.9%)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4월까지 법인세 35조6000억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22조8000억원에 그치면서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데, 지난해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특히 국내 법인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인세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1~4월 총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6.3%) 줄었다. 다만 법인세 외에 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 등은 1~4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혔다.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 예정된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더는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국제유가 추이가 유류에 연장 여부의 변수다. 올해 세수를 예측하면서 유류세 환원을 기준으로 한 만큼 유류세 인하가 연장이 계속될 경우 세수 결손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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